[D리포트] "윤석열 정부 신규댐 7곳 중단"…180도 바뀐 환경부 "무리했다?"

경북 예천군 용두천에선 재작년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백억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곳에 댐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 때였던 지난해 환경부는 이곳에 저수량 210만 톤짜리 댐 건설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신규댐 건설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미 이곳 하류 지역에 900만 톤짜리 양수 발전댐이 있는데, 여기 수문을 달아 홍수량을 조절하면 새로 지을 댐보다 홍수조절 용량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했던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곳의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이미 보류 방침을 밝혔던 4곳에 이어 삼척 산기천 댐 등 3곳이 건설 추진 중단 사례로 추가된 겁니다.

산기천 댐은 지자체가 건설 책임이 있는 식수 전용댐이라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고, 용두천 댐과 운문천 댐은 댐 건설 말고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게 중단 이유입니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신규 댐들이 홍수와 가뭄 대비하기엔 규모가 부족했는데도,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댐 건설 필요성을 내세웠던 환경부가 불과 1년여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댐 계획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 정책 감사 추진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 저희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중단 결정에 따라 당초 4조 7천억 원이 들 거라던 기후대응댐 사업비 규모도 절반인 2조 원대로 줄어들 걸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취재 : 장세만,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