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현장 감사' 충돌

<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법원장 출석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불참하자 민주당은 기존 국감일정에 추가해서 추석 이후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따져 물으려 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 그리고, 앞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 진위를 직접 확인하겠단 겁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현장 국정감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기존에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 말고도, 의원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는 현장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마저 한 번 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합니다. 조희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근거를 들어 불참 이유를 밝혔음에도, 현장 감사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사법부 흔들기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정치보복입니까? 국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결국,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5일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