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부여·청양의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청양 장평면 지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추진됐던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곳을 중단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3월 보류했던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까지 더하면 모두 7곳의 댐 추진이 중단되는 겁니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중단 이유로 지적됐고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말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용두천댐은 하류에 9백만 톤 규모 예천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이곳에 수문을 설치하면 신규댐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 발표입니다.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과 경북 김천 감천댐 등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추진에 대해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과도한 사업 추진"이라고 밝혀,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사업 추진 발표 1년여 만에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혀 기후대응댐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