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항의에 반박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