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국정자원 화재 '네 탓 공방'…"수습부터"·"책임 전가 말아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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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화재 '네 탓' 공방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출범 4개월 정부에 모든 책임 전가는 납득 어려워…'네 탓' 공방은 시스템 복구 후 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부가 국가기관망 점검하는 계기 되어야…전 정부 탓보다 현 정부의 경각심이 중요"

● 대통령 발언 '부메랑'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정부, '서버 이중화 예산' 삭감…책임 공방 이어지면 국힘이 불리"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말로는 사과하지만 전 정부에 책임 덮어씌우려는 태도"

● '중국인 무비자' 설전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윤 정부부터 하던 것…나경원, 잘못된 정보로 국민 갈라치기"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경원, 중국인 불법 체류 우려한 것…정부도 국민 불안 없도록 설명해야"

▷ 편상욱 / 앵커 : 정치여담여담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짚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런 야당의 말씀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금 귀를 기울일 시각이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어떤 책임 공방, 네 탓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불편 앞에 이러한 어떤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면서 빨리 상황을 수습하고 정상화해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 기간 동안에 국민께서 뉴스로 이 사실을 지켜보셨는데요. 오늘 월요일,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국민 생활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을지를 저희가 지금 아직 다 예측을 가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지금 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의 저런 정치 공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제 갓 출범한 4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져라라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께서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일이고요. 지금 야당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은 상황 수습, 정상화 빨리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요. 국민 생활 불편 줄여야 하고 네 탓 공방은 이거 끝나고 얼마든지 들어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근식 실장님 그런데 잘 따져보면 전임 정부 때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시스템 이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의 책임이 전임 정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23년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카카오톡 자체에 불이 한 번 나서 카카오, 깨톡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고 또 행정정산망이 한 번 마비가 돼서 또 굉장히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2년, 2023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혼란을 한번 겪고 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라도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중적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휴대전화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만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따로 핸드폰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은 따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게 하세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개인들도. 그렇게 안 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전 안 합니다. 저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어서.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래서 인간 개인들도 알아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요한 자료들은 다른 데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소라는 데가 그동안에 윤석열 전무가 미비해서 그런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못 해서. 이것은 제가 차에 차후로 미루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리고 진즉 진즉 그런 사태가 한 번 터졌다고 한다면 이중화를 대비하는 충분한 점 고려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난 다음에는 그 회사 자체로서는 그 이중화 정책을 다 펴서 새롭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누구 탓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국가의 기관만과 기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일어지신 거 아닙니까. 리튬 배터리가 불이 나서 그 옆에 가까이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이 다 불이 나서 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 규정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국가 기관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특히 우리 민간 국민들이 모두 모바일로 모든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누구 탓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가정보자산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지시하면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당시 발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바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에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 전산망 마비보다 훨씬 더 큰 사안 아니겠습니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시점이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아까 김기식 교수 설명하셨듯이 2022년에 1년 전에 카카오톡에 먹통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깨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카톡 서비스로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고 그 이듬해 23년 10월이죠. 그때 행정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 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원인 다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카카오 사태가 있었는데 그리고 10월에 또 행정 전산망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면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만하지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수평 비교해서 지금 윤호중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일이 못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임 공방은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저런  발언을 소환해서 저렇게 공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자꾸 저런 공세를 또 안 하겠습니까. 저러면 누워 침뱉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이고 추석을 앞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리 국민들께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1센터가 대전, 2센터가 광주, 3센터가 대구에 있고 4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공주에 지금 재해복구 클라우드 센터가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박 의원님 지역구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자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2005년, 2007년에 대전, 광주센터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왕조 실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 전국에 사고를 나눠서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위험을 분산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게 이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걸 잘 해내리라고 보는데요. 공주에 있는 재해복구 클라우드 센터, 여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전이나 광주 이 센터에 동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마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즉시 가동하도록 하는 최후의 백업 센터가 필요한 건데 자료만 백업해 놓는 것, 분산해 놓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구동하게 하는 한 두세 시간 만에 구동이 된 이게 중요하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이른바 쌍둥이 서버죠, 그게.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 이중화 작업을 하면서도 이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공주센터에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밝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와서 그러면서 민주당 책임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책임 공방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 빨리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지금 지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공주센터는 지금 지진 그다음에 EMP라고 해서 전파 차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화생방까지 모든 특수 장비를 갖추고 최후로 이걸 전부 다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동할 운영 시스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반드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해결하자.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께서는 또 자신의 지역구인 공주에 있는 센터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슬쩍 하시는데.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래서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데는 지금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된 거고 굳이 내 탓 공방, 네 탓 공방을 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때 파생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십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2021년 카카오톡 화재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이후에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책, 이거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확인해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지난 작년에도 예산 삭감 문제로 계엄령까지 가는 국가적 대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이중화 정책을 위해서 이른바 쌍둥이 서버 같은 걸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예산을 누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책임 공방에 가서는 제가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고요. 아까 저 화면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복기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대재난 사태가 났습니다. 2023년 사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당장 지금 저희 집에서도 우체국 택배를 시골로 보내야 하는데 못 보냅니다. 제주공항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탑승을 못 해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졌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아까 화면에 남 탓하지 말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2023년에 민주당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윤석열 때 잘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박수현  의원님이 네 탓 공방하지 말고, 남탓 공방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로는 사과하지만 맥락을 보면 윤석열 때 잘못이다라고 덮어씌우려는 듯한 태도는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려는 태도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빠른 수습 그리고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산망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나경원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고 여기에 또 고민정 의원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건데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 이것은 인종차별 그리고 외국인 혐오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또 다시 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가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 주소 입력을 안 해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는데 주소 입력을 누락 하면 무비자 입국자를 입국 후에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수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해서 주소까지 입력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건 사실 아닌가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편상욱 / 앵커 : 지금 저것은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다수 47개 분야의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는 말씀이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저 발언을 통해서 뭐까지 확장하느냐 하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이 문제를 지금 일부 층에서는 저도 어제 서울역 길거리에서 어떤 어머니, 국민에게 되게 혼이 났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왜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왜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냐, 이재명이. 임기 100일 만에 이렇게 난리를 피고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참 이게 큰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첫째 1,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문제 전산망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과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했던 수준만큼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빨리 수준을 복귀해서 양국 관계를 잘 개선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책에 이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금 공격은 나경원 의원은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어서 저렇게 무비자 입국을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공격까지 이어져 있고 실제로 그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것이 막 돌고 있으면서 실제 어제 제가 당한 망신까지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저렇게 갈라치기 하고 고민정 의원 지적한 대로 특정 국가, 인종 이런 어떤 논쟁까지 벌어지고 당장에 우리 어려운 서민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들 과거 한 2000, 3000만 명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줄었는데. 지금 늘기는 시작했지만 그래서 저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마치 이재명 정부가 친중국이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틀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우선 국가 기관 전산망의 오류가 나서 먹통이 돼서 여러 가지 국가의 행정전산망의 시스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 당분간 중단하자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의 비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부이자 입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채택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때문에 이게 먹통이 됐으니까 우리도 불편을 겪으니까 중국인도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분명히  법무부에서는 전자입국 시스템이라는 게 오류가 났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을 공지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시스템이 전산화돼서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처럼 종이로 안 써서 내고 다 온라인으로 입력시키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상, 국가전상망이 마비돼서 쓸 수 없으니 그 주소를 안 써도 들어올 수 있게 해 준다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에서 이 전자 입국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간을 이것이 전산망에 복구될 기간까지는 그 기간만 한정을 하고 대상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나경원 의원의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되 무작정 우리도 지금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우리, 우리 주민등록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국인을 무작건 받느냐라는 식으로 또 외국인 혐오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