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전현희 "국정자원 화재, 전 정권의 관리 부실…조희대, 국감서 입장 밝혔으면"

- 국정자원 화재, 지난 정권의 충체적 관리 부실
- 국힘 서울 집회? 갱생 어려운 아스팔트 정당으로
- 비쟁점 법안 필버 하면 지지율 폭락 불러올 것
- 검찰청 폐지에 검사들 저항? 징계 조치 필요
- 조희대 청문회 예정대로? 오늘 후속대책 논의
- 조희대 불출석 유감…고발·탄핵 검토는 아직
-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논의해 보겠다
- 대통령에 부담? 曺청문회, 법사위의 당연한 책무
- 절차 매끄럽진 않았지만 본질은 사법개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방통위 폐지법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고 내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요. 민주당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이거부터 짧게 짚어보지요. 워낙 또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국가 전산망 화재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라,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현희 : 일단 정부 데이터관리가 보관하는 센터가 화재가 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사실상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지만 그 화재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2024년에 감사원이 당시에 이런 공공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 수천억 들인 정부 AI 이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중화라든지 데이터관리,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그때 이후에도, 그전에도 부실했지만 그때라도 이런 화재 같은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작년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이 지적에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 총체적인 정부 데이터관리의 부실이 문제점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집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외집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현희 :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회에서 해야 할 그런 책무를 마다하고 길거리 극우 아스팔트 정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정부나 여당에 대한 견제라든지 정책적인 대안 제시 이런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일인데요. 무조건 발목잡기를 국회에서도 하고, 또 그것이 모자라다고 지금 장외에 나가서 아예 이재명 정권 자체를 부정하고 사실상 대선불복을 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에 이어서 이제는 극우 아스팔트 정당으로 도저히 갱생하기 어려운 정당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제거하려고 한다.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사실상 윤석열 내란 이런 것에 대해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란에 동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란청산과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당면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이 그러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마땅한 자세이지 그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하려는 것을, 국힘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그렇게 동조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이 했던 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쟁점법안들은 다 처리가 되신 거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그러면 남은 건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비쟁점법안인데요. 추석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최고위원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가 나머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한다 이 얘기거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전현희 : 일단 필리버스터가 오늘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이 아마 저녁 9시경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쟁점법안은 마무리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쟁점법안이 이제 남는데요. 대부분 민생현안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비쟁점법안인 민생현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발의를 하고, 또 실제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런 법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일단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부여당이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설계하는 정부조직법도 필리버스터를 해서 사상초유의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모습도 보인 국민의힘이 이제는 민생현안과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것은 지지율 폭락과 국민들의 외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발목잡기에도 꿋꿋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부담돼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전현희 :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어제도 필버를 이제 그만하자는 이런 주장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일부 국민의힘의 강경파들이 필버를 비쟁점법안도 계속하자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필버를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 여기의 핵심은 다들 잘 아시지만 검찰청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 파견검사들 사이에서 나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고요. 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에서는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고요. 검찰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반발기류도 좀 있거든요, 저항하는 기류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 일단 검찰개혁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이요?
 
▶전현희 : 그동안 검찰이 행해온 각종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정권을 감싸고, 또 야당을 탄압하고, 공정한 잣대를 행사하지 않은, 그러고 심지어는 조작기소라든지 증거조작까지 일삼았던 그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고요. 그동안 국민들의 분노가 이러한 검찰개혁을 촉발시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초래한 것은 검찰 자신에게 있다. 그러고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을 배출해서 그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단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사실상 특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파견검사들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데 이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있는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로 사실상 복귀겠다. 이는 공무원인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인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무원인 검사가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매우 부당하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신분의 검찰들은 거기에 마땅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검찰동우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검찰개혁을 자초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열립니까, 아니면 안 열립니까?
 
▶전현희 : 오늘 법사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아니면 아예 무산을 시킬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고요. 그러고 후속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제도도 매우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책임은 역시 대법원과 사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사실상 사법부가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해명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내일 안 나올 것 같고요. 설사 연기하거나 해서 한번 더 소환한다 하더라도 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민주당이, 법사위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성윤 의원은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법 위반이니까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라고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하셨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현희 :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가장 무서운 그런 책임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이요?
 
▶전현희 : 국민들에게 대법원이 국민들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누가 국민들 앞에서 그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까. 이런 국민들의 의혹, 국민들의 사법불신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책임이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지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으면 국민들한테 소상히 해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불출석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후의 후속대책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서 저희들이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국민과 여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내일이나 그다음에 한번 더 소환했을 때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고발, 탄핵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전현희 : 아직까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 차원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건 좀 신중히 가시려는 거네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있잖아요. 내일 청문회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감에서 다시 대법원장을 증인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현희 : 국정감사에서는 원래는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또 각급 기관의 기관장들이 다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다가 이석을,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라도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이 부분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과 가까운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법사위가 급발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지금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강경책들이.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특히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현희 :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과 법사위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대법원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이고,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신중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지만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먼저 무너뜨린 것은 사법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상초유의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사실상 대통령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사법부에서 행해진 정치개입은 이것은 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대법원의 삼권분립 훼손, 정치개입,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다만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당 지도부랑 이렇게 소통 없이 절차적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다소 부족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요.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그런 정치개입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야 될 책무를 이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법사위의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랑 이런 강한 압박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법사위의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