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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 방미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통위 폐지' 방미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행 정책도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관받도록 했는데, 방통위 공무원을 방미통위가 승계하되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 8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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