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의 속도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퇴진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대폭 증원을 비롯한 대대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