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미국 요구에 관세협상 장기화되나…쟁점 봤더니

<앵커>

이렇게 관세 협상을 놓고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러날 수 없는 건지,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강청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25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필요조건'이란 용어를 꺼냈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 그러니까 대전제란 겁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국 외환 보유액은 4천163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약정한 대미 투자액 3천500억 달러는 이 외환 보유액의 84%나 되죠.

이런 규모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이니 원화와 달러를 미리 정한 환율로 무제한 맞바꿀 수 있는 통화스와프부터 우선 맺자고 미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엔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제안해 놓곤 정작 한국 요구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필요조건'이 있다면, '충분조건'도 있겠죠.

한국 정부가 1년에 통화스와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 조달 가능한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보다 10배 넘는 대미 투자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내법 체계상 어려움도 많다고 대통령실은 토로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위해선 수출입은행법을 고칠 필요도 있고, 정부 보증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쳐야 한단 겁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협상 원칙은 바로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서 원금 회수 이후 수익에 대해, 미국이 무려 90%를, 한국은 고작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 "3천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고, 현금 직접 투자 규모는 최대한 줄여야 한단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 내용이 실제 협상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미국 요구가 선을 한참 넘었다'는 국내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등은 25%의 관세 상황에서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쯤 줄 걸로 전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생돈 3천500억 달러 내주지 말고, 25%의 관세를 두드려 맞더라도 정부가 우리 기업에 보조금 주며 배수의 진 치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 달쯤 뒤 경주 APEC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날 걸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어떤 새로운 묘수가 등장할지, 협상 장기화냐, 극적 타결이냐,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