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상혁 "야당 69박 70일 필버? 블러핑…조희대, 청문회 나올 듯"

-野 69박 70일 필버? 민생 외면…이성 찾았으면
-속으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것, 겉과 속 달라
-尹정부 때 정부조직법 불만 있었지만 협조해
-조희대, 청문회 출석해서 소상히 입장 밝혀야
-추미애 급발진? 아쉬움 있지만 충분한 설명 들어
-조희대 '세종' 발언, 반발 의도…청문회 나올 듯
-김현지 증인 출석? 野, 불순한 목적으로 불러
-김현지 출석 아직 결정 안돼, 야당과 협의할 것
-천하람 "내란재판부, 尹 100% 석방?" 그럴 리 없다
-尹 법기술 부리는 중,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입니다. 역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본회의장이십니까?
 
▶박상혁 : 지금 이번에는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진행돼서 체력을 좀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체력 비축이라고 하시면 69박 70일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상혁 :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체력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69박 70일 한다고 방금 전에 신동욱 최고위원이 비쟁점법안도 한다, 69박 70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상혁 : 그런데 이미 의사일정에 비쟁점법안들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어제 협상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쟁점법안들은 이미 다 여야가 상임위 과정 중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통과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오히려 비쟁점법안을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민생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판성명도 낼 텐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그렇게 민생을 외면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될지 과연 진짜 한번 본인들이 신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의 얘기도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려면 우리 소수야당으로서 이 길밖에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비쟁점법안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지금은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박상혁 : 그런데 현재로는 여야 간에 어제 합의를 하면서 비쟁점법안들은 올리지 않았고요. 어제 비쟁점법안 두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문신사법과 산불특별법을 처리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런 블러핑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요. 속으로는 정말 비쟁점법안이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속으로는요?
 
▶박상혁 : 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오히려 시간이 가면 비쟁점법안이 민생법안이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상혁 : 정말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도 여야 간의 대화과정 속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 며칠 전에 자기들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을 걸겠다. 심지어는 어제 산불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에서의 그런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이거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거나 또는 APEC 결의안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영남에서마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고 금감원 금감위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거 정부조직법이 막판에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게 야당 반대로 뺐다, 통탄스러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야당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양보해서 수정안 낸 이게 맞습니까?
 
▶박상혁 : 두 가지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을 정권 초기에 야당에서 반대하고 필리버스터 한 예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저희들이 패배한 후에도 저희가 정부조직법 굉장히 나름대로는 비판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만도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협조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희들이 그때 의총에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반대하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속에서 저희들이 찬성을 해 줬던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조직법 자체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또한 두 번째로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내년 4월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이게 지정이 되고, 지금의 금융 관련 재편이 늦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경제상황,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혹시 닥칠 때 대처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집권여당의 책임감에서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일단 양보를 한 것입니다.
 
▷김태현 : 신동욱 최고위원의 얘기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거 빨리 통과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자기들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상혁 :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지요. 국민의힘의 윤한홍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이런 금융개편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논의를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지금 저도 정무위 소속이지만 안타깝게도 정무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네. 그런 점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정말 소수의 합의된 사안 외에는 제대로 된 쟁점 있는 토론들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지금까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다음 주 30일 화요일입니다. 이거 일단은 계획대로 열리는 겁니까?
 
▶박상혁 : 현재로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열리게 될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해서 본인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정치개입 문제,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게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친명 핵심의원 중에 한 사람인 김영진 의원의 어제 인터뷰 보니까 이거 급발진이다, 너무 나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법사위하고 지도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부분 관련돼서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도 원내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김태현 : 소통 자체는요.
 
▶박상혁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총에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날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지금의 본질은 결국 정치개입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다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얘기가 이런저런 해석을 부르고 있던데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깊이 새겨서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평상시 같으면 대법원장이 신임법관에게 으레 할 수 있는 얘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요.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이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혁 : 저희가 확대해석해야 될 것은 확대해석하고, 원칙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은 원칙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법의날 기념식에서 세종대왕을 비유해서 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이분이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듭니다.
 
▷김태현 : 어떤 복선이요?
 
▶박상혁 :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여러 가지 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비판들이 있는지, 왜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을 먼저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지금 신임법관들에게 강조한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과연 재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올바른 처신을 해왔는지, 과연 본인도 판사로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재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먼저 되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특히 지난 전원합의체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 판결과 관련돼서 받고 있는 국민적인 지탄 문제를 먼저 소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겠지요.
 
▷김태현 : 나올 걸로 보십니까? 당위의 문제 말고요.
 
▶박상혁 : 저희도 대법원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나와서 본인 얘기를 직접 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과의 어떤 설전이 그러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안 나오면 그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으실 예정이세요?
 
▶박상혁 :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정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결과를 정해놓고 지금 뭔가를 수순들을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30일 청문회를 지켜보고 나서 법사위 차원이나 또 전체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 내부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랑 인터뷰할 때 안 나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요. 지도부 내에서도 혹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비하거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박상혁 : 일단 개별적인 의원들은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지도부는 지도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또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요. 먼저 30일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왜 정치개입을 했는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있잖아요. 국감에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보도 보니까 나오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박상혁 : 저는 원칙적으로 비서실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에서 보면 야당 쪽에서는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막 신청을 하려고 하면서 정치공세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요. 아직 이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또 야당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아직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박상혁 :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신청 관련돼서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상혁 : 지금과 같이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공직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움으로써 본인들의 의도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아직 그러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상혁 : 네.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내란전담재판부 있잖아요.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요. 천 원내대표도 변호사인데요.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거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줘서 헌재로 올라가면 재판이 정지되니까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100% 석방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변호사이시잖아요. 이 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윤석열 쪽에서 이런 법기술을 부릴 수 있고요. 특히 지귀연 재판부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할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내란죄 말고도 다른 혐의로 많이 지금 윤석열 씨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허점들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지난 의총 때 한번 의원님들이 관련돼서 혹시나 그런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기술 부리는 것에 대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이 계획을 좀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상혁 : 법사위에서 지금 아마 법안이 제출돼서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특검의 통일교 수사가 지금 이제 수사 시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아는 거지만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위헌정당 사유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상혁 :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김태현 : 네.
 
▶박상혁 :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계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검찰총장 당시의 여론조사입니다. 교단과 관련된 언론에서 처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씨가 갑자기 1위 후보로 등장하면서 회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있는 사람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 후보에 포함되느냐. 본인이 빼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진행됐었거든요. 나중에 윤석열 씨가 그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