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추진…"청문회는 급발진" 비판

<앵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 이재명계 중진의원이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 뜻에 따라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격려 방문했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은 건데, 원내지도부 인사들도 거들었습니다.

[허영/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임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더라도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입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사법부 인사들을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주쯤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재판 내용을 따지는 청문회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 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청문회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개인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권 분립 침해라는 지적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