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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등의 보호자 10명 중 7명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포럼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통합 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보호자 69.8%는 서비스 이용으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대조군(12.5%)보다 낮았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참여군은 대조군(12.7%)보다 훨씬 낮은 1.8%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통합 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되면 대상자를 늘리고, 재가 서비스도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전망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6.5%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해 재가 서비스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본사업 시행에 따라 통합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합니다.
입원·입소 경계에 놓인 노인 128만명의 중증 진행 및 재입원을 막고,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자 가운데 의료·돌봄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8만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합니다.
또 정부는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재 195개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방문 재활·영양관리나 병원 동행 등 수요가 많은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발합니다.
정부는 본사업이 시작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재정 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지역 상황에 따라 예산(2026년 국비 기준 529억원)을 차등 지원하고, 2028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율 등 돌봄 성과를 기반으로 격차를 두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통합 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