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내일(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하루 앞두고 검찰 수장으로서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노 대행은 서두에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 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 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행은 끝으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