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조희대 압박 최고조…정청래, 4년 전 동영상 튼 이유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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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의 '소통 문제' 발언, 정치적 판단 관련…법사위 의사 일정과는 무관"
"조희대 사퇴 요구, 사법 개입 아냐…사법부가 헌법·법률 위반하면 입법부가 견제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발언은 오만…사법부 정치 개입만큼 입법부의 사법 개입도 위험"
"역사상 특정 사건의 판결로 연 청문회는 없어…군부 독재 시대에도 안 하던 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청래, 4년 전 영상 언급…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상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

● "공수처법 개정" 압박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의 압박 거세…천대엽-우원식 만남, 여당의 강한 압박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민주당, 사법부 공격 방식에 대한 내부 입장·세력 간 차이 드러나"

● "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대엽-우원식 대화, 민주적인 토론으로 자주 있었으면…천대엽도 사법 개혁 동참했으면 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천대엽, 민주당의 강도 높은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자제 요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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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 하나를 틀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 최선호 논설위원 4년 전의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저게 2021년 4월 23일 그때 이제 공동선언인가 이런 이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저 앞에 한 2월 한 달 정도 동안 1인 시위를 계속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다가 저날 충돌을 했는데 상황 자체는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죠.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 하고 있었는데 탄핵, 그러니까 아마 임 당시 전 부장판사가 사표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의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꼭 탄핵 때문에 안 받아준 건 아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임 전 부장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사의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이러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1인 시위가 시작됐고 4월 23일 저날은 그 당시에 주호영 대표가 아마 대표 대행 체제였는데 의원 한 20명 정도가 좀 격렬하게 충돌하 면서 대법원장에 항의를 했고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하고 면담까지 갔어요. 면담까지 가서 사퇴하라 고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이 잘못은 있었지만 이게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계속 충돌을 했던 그 상황입니다. 이걸 틀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 법원장 물러나라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거 그거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다. 과거에 당신들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늘 그 4년 전 영상을 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당 지도부하고 의논하지 않고 거기서만 그냥 의결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약간 당황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당황했다고 보도는 나왔습니다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좀 감싸고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네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두 지도부와 상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당 지도부에 의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것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들의 상임위에서 의사 일정을 잡는 것을 지도부와 상의하는 것은 애초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 부분에 그 영역에서에 대한 소통의 문제인 것이지 법제사법위원 회에서의 의사 일정 들을 왈가왈부할 내용들은 아니 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도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내일 의원총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 난리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입법부가, 사법부가 당연히 입법,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도 역시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사위의 행태들을 보면 기소 중인 사건들 아니면 기소했던 검사들 불러다가 왜 기소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유무죄가 나왔을 때 그 검사에 대한 추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입법부가 특히 민주당이 다수의 논리로 사법에 개입하고 그것을 또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 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관련해서 반드시 반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민주당도 수십 차례 탄핵을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 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을 보면 그렇게 탄핵하는 거 아니다. 정말 우리 헌법에 법에 중차대한 하자가 있을 때 쓰는 것이 탄핵이고 민주당이 그동안 윤 정부 때 써왔던 탄핵은 잘 못됐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여러 차례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한번 했었나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용기 의원께서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에 청문회와 관련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보통 상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방어를 위한 방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의 각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은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합니다. 물론 상의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법원장을 부르는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을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이 굉장히 큰 마찰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법부의 개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만약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사법부가 단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심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 이 보였을 때는 누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겠느냐.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또한 물어볼 수 있어야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절대 사법부는 건드려서 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삼권분립의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정도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개입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중요한 압수물 수사를 해서 나온 관봉건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리면 그 재판은 사실상 증거가 없어지고 증거가 오염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저는 큰 문제가 생기고 모든 권력이 몰렸을 때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검사가 있다면 단연히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이라는 절차도 검사징계법상의 파면 결정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징계 사유로 파면을 탄핵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권분립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있어야만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통제를 따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비단 민주당의 마치 독자적인 판단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애초에 헌법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전용기 의원 말씀처럼 대법원장이나 판사가 청문회를 열 수가 있죠. 국회가. 그런데 여태까지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을 연다면 법원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해 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왜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열었던 청문회는 없었고요. 군부 권위 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특히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을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심의했던 내용을 언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사실상 열겠다. 이런 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이 돼 본다면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만 페이지가 되는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0일 만에 대법원이 갑자기 표결을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 기록을 읽어보기라도 했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건 재판에 정치적인 논란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물어봐야 삼권분립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례적인 판단이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들은 당연히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공수처법은 지금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 등의 현행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같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김영민 의원 등이 낸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개정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개정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단순히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누구를 타깃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의심 할 만한 정황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안이 개정이 될 때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법관이나 사법부도 굳이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리고 뇌물수수 이외에도 다른 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대한 수위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 수준은 최고의 징계가 탄핵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당 부분들을 수사해서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징계 절차로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법 률적 위반 의혹이 보였던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탄핵소추 에 대해서 증거물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범죄 사실을 열어두 고 수사의 필요성을 열어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여당의 사법부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질수록 사법부가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법부가 개혁에 저항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지 않습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사법부가 개혁에 저항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여당의 압박이 상당히 거칠죠. 좀 거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 아침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아침에 먼저 요청해서 우원식 의장 만나서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하는 것 이런 거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여당의 압박의 예봉을 좀 누그러뜨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글쎄요, 하루하루 좀 다른 느낌의 지금 민주당의 속도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또 법사위에서 청문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몰랐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는 다시 또 봉합을 하면서. 아주 강성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정청래 대표 이기 나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거 올렸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희대의 9일 작전 밝혀져야 한다고 해서 4월 22일에 이 배당이 대법원에서 배당이 되는데 9일 만에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한덕수 사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넣어서 같은 반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친 거죠. 거친 공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걸 맞서기보다는 예봉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나 좀 분명해진 것은 일단 민주당 내에서 제 생각에는 약간 좀 힘의 분화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대표 경선에서부터 시작돼서 이후에 정청래 정성욱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있었죠. 그리고 우상호 수석과도 약간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김병기 그리고 이번에 이르기까지 뭔가 뭐랄까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개혁 속도감 있는 빠른 개혁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 에게 소구하면서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 거까지 바라보는 이런 구상을 가진 정치인 들이 특히 법사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중도 실용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관리 이런 걸 중시하는 흐름이 조금씩 조금씩 때때로 갈등했다가 봉합했다가 갈등했다가 봉합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조금 전 최선호 논설위원 얘기대로 현재 사법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부터 잠깐 들어보죠. // 전용기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먼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남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만남인데 오히려 쓴소리만 들었습니다. 우 의장한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빠른 모습들이 저는 결코 부정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대법관 증언부터 여러 가지 평가 제도라든지 기타들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대법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생겼을 때 에는 빠르 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추진하 는 과정 중에 당연히 사법부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이 오늘 국회에 와서 의장께 요청하고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의장께서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모두 민주적 과정 중 토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도 천대엽 행정실장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사법개혁에 함께 동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 장이 왔습니다만 사실은 저 천대엽 처장이 한 이야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정이 많이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겠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도 높게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 또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입법 부의 수장인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그런 것을 좀 자중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우원식 의장의 말씀을 보면 국회의장의 말씀보다는 민주당 대표가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우려도 하고 계시고 민주당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국회의장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말씀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