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결론나지 않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단 것이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을 겨냥했습니다.
정 대표는 글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면서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어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토론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시간표와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 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1배수로 추천하는 것, 즉 추천한 대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