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앵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아리셀의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이 내린 최고 형량입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3만 5천 개의 리튬 배터리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시신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법원 판결 중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현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이 부과돼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상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비슷한 배터리 폭발이 있었음에도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배터리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열 감지기 등 배터리 폭발을 예견할 수 있는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장의 이윤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죗값을 더 치러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피해 유가족 : (징역)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