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윤 정권 유착 의혹 수사 탄력…'청탁·로비' 배경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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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홍정석/ 변호사
"한학자, 남편 문선명 이어 통일교 총재‥아들과 권력 다툼 끝에 승리"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등 4개 혐의‥통일교 돈 사용 혐의도"
"한학자 "나는 종교 지도자, 정치 모른다"‥정교유착 추진하지 않았다는 차원 발언
"정교유착 밝혀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에도 영향 미칠 전망"

● 김 여사 그림 '뇌물' 혐의로 전환

홍정석/ 변호사
"김상민 전 검사, 김 여사에 그림 뇌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특검, 김 여사 오빠 그림 관련 문자메시지 확보‥김 여사 오빠 소환"
"김 여사, 뇌물죄 혐의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입증 돼야"

● 김 여사 내일 첫 재판 '촬영'

홍정석/ 변호사
"김 여사, 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
"전직 대통령 재판 촬영 허가 사례 많아‥영부인 재판 촬영 허가는 최초"


▷ 편상욱 / 앵커 : 오늘 새벽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통일교는 어쨌든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나라 밖에서도 상당한 교세를 가진 종교인데 그 수장이 구속이 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세부적인 혐의 내용을 넘어서 한학자 총재의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일치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과 그 밖에 김건희 특검 수사 소식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우선 이 한학자 총재, 문선명 전 총재의 부인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아시다시피 통일교는 1954년에 고 문선명 총재가 이제 창시한 종교단체고요. 그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2012년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 고 부인인 한학자 씨가 총재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아들들과의 권력 다툼을 통해서 아들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까지 한학자 총재의 지배 하에 통일교가 운영된 상황이고요. 통일교는 신도 수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되고 재산 규모도 굉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체도 중공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추정하기로는 조 단위 자산가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통 이 교단의 승계라고 하면 자녀한테 승계되는 게 되게 보통인데 통일교는 특이하게도 부인한테 승계가 됐네요. 

▶ 홍정석 / 변호사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인한테 승계가 되고 아들이 7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의 반목 때문에 각종 소송 및 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자녀가 아닌 부인이 이어받아서 이제 오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오랜 다툼을 벌이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반목이 쌓여 온 그런 상황이라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국내외에서 상당한 교세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의 수장인데 구속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즉 부당하게  돈을 정치인들에게 교부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 국민의힘 시도당에도 2억 1000만 원의 이런 후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탁금지법, 즉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해서 청탁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건진법사가 중간에 매개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목걸이나 샤넬백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선물을 사는 데 쓰인 돈이 통일교 돈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도박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지시를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했다. 이런 혐의까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학자 총재 어제 구속 수사 당시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 한학자 총재, 지난번 특검 조사 때는 금품 전달을 지시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겠냐라는 대답을 했었는데 이번에 영장심사 때도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고 그래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전면 부인하면서 최후 진술 때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다. 따라서 정치도 모르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혐의의 중심점에 있는 것이 정교 유착이지 않습니까. 정교 유착을 깨기 위해서 정교 분리 차원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은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종교자로서의 그런 위치에서 활동만 했을 뿐이지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거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거나 관여에 관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게다가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교인들에게도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여러 가지 증거, 증언들이 많은 상황인데 홍정석 변호사가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맡았다면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권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 정도 증거나 증언이 있는 상태에 서 부인을 한다면 그것은 곧 구속 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인이라면 사실상 이렇게 변호를 전략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도 일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전략적인 상황이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위치나 지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통일교는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선 다음 날 참부모님, 즉 한 총재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참 부모님께 하는 서신 보고에 이런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 칭송하는 그런 보고문들이  있다는 것을 특검이 확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통 해서 봤을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게다가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 당시 참어머니인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되풀이했다고 해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거는 일종의 교리처럼 보이는데요.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의 영장에 보면 통일교는 한 총재의 뜻에 따라서 국가는 교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일교의 교리상 이제 통일교라는 교단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도 당연히 한 총재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한학자 총재가 당시 몇 가지 사업들을 도와달라, 이런 이 정도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 부부와 정교일치 차원의 깊고 광범위한 유대를 맺고 아주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포스트 문선명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들과도 지금도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안 좋은 한 총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다음이나 지금 상태에 대해 서 뭔가 확실하게 안정책을 취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을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도 신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통일교에 지금 지위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 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7000억 대의 소송에서도 지금 패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 전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윤 전 본부장도 굉장히 측근이었지만 이런 측근들도 하나둘씩 이제 주변에서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통일교의 상황을 타개하고 아들들의 견제를 확실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통일교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겠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가로 이 부분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교유착이라는 말에 따라서 헌법상의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정교 분리를 위반했다고 해서 어떠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헌법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 오는 형사법적 조항들이 있을 텐데 지금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부당하게 대선 과정이나 이런 데 금전이 지급됐다면 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로 기소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김건희 씨의 재판에도 지금 김건희 씨도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탁 이 없었다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총재가 구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점점 상황이 불리해진다, 이렇게 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같이  기소가 된다면 또 본인의 범죄 사실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일교도들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입당을 해서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드는 작업에 동원됐다. 이런 게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그 부분도 이제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 금전이 오간 것이고 또 그때 이제 조직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들이 증거로 여러 군데에서 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당원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통일 교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김관영 특검이 매 관매직 의혹으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 전 검사가 구속된 이유 리포트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 김상민 전 검사 구속된 후 오늘 첫 특검 조사인데 어떤 내용을 조사받게 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여기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1억짜리. 

▶ 홍정석 / 변호사 : 김상민 전 검사가 그 그림을 대신 사서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특검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과연 김건희 씨에게 결정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김건희 씨의 지배 하에 놓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김 전 검사 조사 전에 지난 19일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일단 그림에 대해서 추궁했다고 봐야겠죠. 뭐가 밝혀졌을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그림을 받고 그 직후에 이를 촬영해 서 김건희 씨한테 이제 보낸 그런 문자 메시지 이것을 증거로 특검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림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직후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추궁을 해서 지금 김진우 씨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김상민 전 검사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홍정석 / 변호사 : 이제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제 주요 범죄 당사자들 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과연 어느 사람의 진술을 더 믿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진술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진술이나 확보돼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특검에서는 어느 사람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그림의 최종 전달자로 지금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게 전달이 됐다고 특검 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김진우 씨가  촬영해서 보낸 그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 그리고 검사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림을 대신해서 구입해서 줬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통상적인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특검에서는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들 을 봤을 때 이건 결국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전달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지 않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를 뇌물 수수자로 적시를 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수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지목했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관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내일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이 하도 많아서 도대체 무슨 혐의 재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내일 받는 재판 어떤 혐의죠? 

▶ 홍정석 / 변호사 : 내일 받는 재판은 김건희 씨는 지금 기소가 이제 한 번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혐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와 연결되어 있는 알선수재,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공천에 관여했다. 이 세 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해서 내일은 재판에 출석해 있는 김건희 여사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겠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촬영이 허가가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 만 촬영은 재판 중간의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판 시작 전이나 이제 판결 시에 촬영이 허가되는 것인데요. 물론 판사들이 앉아 있는 판사석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촬영이 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재판이 촬영 허가가 됐다. 이 부분도 굉장히 최초로 있는 일이라 주목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재판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보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예전에 수사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씨는 수사 단계는 버리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혐의 사실에 대한 부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형을 최대한 낮추거나 무죄를 받는 전략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보석 신청을 했던데 오는 26일에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예전의 사례들을 보거나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지금 한 총재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여러 가지 훨씬 더 지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 이랬을 때 지금 보석 신청을 한 의도는 제가 볼 때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법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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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