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럽차 관세 27.5→15％ 인하 아직…EU "어차피 소급돼"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를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지적했습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인하가 시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길 부대변인은 "그러나 (미 측의)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며 "그것이 곧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양측이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약속 이행의 긍정적인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하 조치가 언제 시작될지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라는 질의에는 "앞서 설명했듯 소급 적용이 될 것이므로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과 관련한)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EU산 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관세율 인하가 명시됐습니다.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또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공동성명은 명시했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서둘러 관련 입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15％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성명상 '조건부 관세 인하' 조치를 공식 확인하는 성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실제 인하 적용을 위해선 추가 행정명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