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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줄여나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가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6조 5천억 원 정도를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이 선정 대상입니다.
23년 1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천3백여 곳에 달하고, 환자는 21만 5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의 간병비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월평균 간병비는 200만 원에서 267만 원 수준인데,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월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객관적 판정·확인 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간병인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발표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 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