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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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