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전경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입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장관 지시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와 구형 과정에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선 초기 단계부터 사법경찰관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을 비롯해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인원만 2022년 272명(구속 9명)에서 2023년 299명(구속 20명), 2024년 301명(구속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14명이 접수됐고 구속 인원도 11명에 달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천972명, 2023년 7천518명, 2024년 8천52명, 올해(1∼8월) 4천97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돼 현재 검경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피의자들의 고의 및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가 있다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