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회의
한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기권한 것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아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차원이라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고,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28일부터 복원됩니다.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이 찬성했고, 한국과 가이아나 등 2개국은 기권했습니다.
한국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건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표결을 앞둔 지난 1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제재보다는 협상에 방점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제재하자는 안보리 표결에 한국이 기권하면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 북한 핵 문제는 외교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면서 "이란은 외교적 노력이 계속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에 동참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이란 문제도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설 만큼 이란과의 관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일부를 중단하는 대신 유엔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핵합의 관련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규정된 제재 복원 절차 조항에 따라 이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스스로 제출한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이 자국 제안의 법적·절차적 무의미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러시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스냅백 발동과 진행 절차에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의안 제출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역할 수행이며, 결의문 회람·제출·표결 등 전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