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를 놓고 오늘(19일)도 정치권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하자, 이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민경호 기자의 보도합니다.
<민경호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했던,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걸 두곤, 민주당은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냐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의혹을)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4인 회동설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고, 자신이 처음 주장했던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설은 현직 국회의원한테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인 회동설을 다시 언급한 부 의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복수의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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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의 근거로 사용된 음성 파일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괴담 선동 DNA가 발현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음성입니다.
[제보자 (5월 10일 '열린공감TV') : 점심을 먹었단 말이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국민의힘은 이 음성이 실제 제보자의 목소리가 아닌 인공지능,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이 실린 영상물의 도입부에 "풍문이다", "AI로 제작된 것"이란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AI 공작 정치"라 규정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 괴담 선동 DNA가 상습적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조작된 음성 파일로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란 선동입니다.]
회동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허위 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장 앞장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을 공개했던 열린공감 TV는, 해당 음성은 "AI가 아니다"라고 조작설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 등을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회동설, 조작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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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손기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 왜 거듭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손기준 기자 :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서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조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가장 이것이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걸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것 같은 불안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저희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최근에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 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민주당 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를 놓고 사법부를 사실상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강행 처리하나?
[손기준 기자 : 일단 오늘 해당 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도 일단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담재판부 판사를 일단 추천하는 위원회에 국회 대신 법무부를 넣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전담재판부가 도입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지금의 지귀연 판사가 있는 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넘겨야 하는데 이 역시 오히려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풍 우려도 고려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난번 여야의 특검법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상당히 거셌는데요. 이번에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처리하려는 촉구하는 차원이 강한데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거나 사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