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조희대, '묵묵부답' 출근길…법원, 특검 재판 총력

조희대, 묵묵부답 출근길…법원, 특검 재판 총력
<앵커>

여권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출근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재판부가 특검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 들어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세지는 여권의 공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선개입 의혹 관련 조사받을 의사 있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제 입장문을 통해 여권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일반 사건 업무를 조정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우선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에는 법관 1명을 늘려 일반사건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사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해, 여권이 문제 삼는 내란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특검 사건 한 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고, 재판부가 일반사건의 배당 조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외에도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발표가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핵심 사안으로 요구한 지귀연 재판장 교체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법원이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법원의 발표가 특검 전담재판부 입법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