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항공업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의 SAF 로드맵 발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선 유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미이행 과징금은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불가피 사유가 인정될 땐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필요한 항공유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해야 합니다.
SAF를 혼합하면 항공유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는데, 항공사들의 국내 급유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023년 기준 2.5배, 현재는 2배 비싼 상황입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고 안전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
한편 항공사의 항공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 원, 그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4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 가격은 1천 원∼3천 원, 미주 노선은 8천 원∼1만 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국토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AF 얼라이언스'를 가동해 로드맵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주고, SAF를 혼합급유한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선 기존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내는 경우 항공사는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 디젤 등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차세대 SAF 생산기술 인센티브와 SAF 신규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SAF 주원료의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원료 관세 양허를 추진하는 동시에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