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 4.5일제 하려면 주휴수당부터 폐지해"…"현실 동떨어져" 한숨 쉰 소상공인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하면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 수당이 붙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원들의 급여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제도라면서 "일반 기업에서나 적용되는 기준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강제화되면 도저히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장 수천만 원이 더 드는 상황을 감내할 소상공인은 없을 것입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자 100만 명 시대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취재 오영춘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