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에 수사 요구,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의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실이라면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으로, 국정 농단이고 국헌 문란"이라며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와 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언급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황으로,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며 "(후보 추천위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어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가 과거 잘못된 판결·행위에 대해 사과와 자정 노력은 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 위헌 등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당내에서 아직 본격 논의되진 않았지만, 사과나 사법부 자정 노력 등이 없다면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유효한 압박 수단이라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은 MBC 뉴스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라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이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탄핵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사법부 압박에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으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개혁 기회가 왔으니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묵은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 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갖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