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관측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내주 서울에서 열린다고 소식통들이 16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제26차 KIDD 회의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입니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으며,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한국은 국방정책실장이 보통 수석대표를 맡지만, 현재 공석이어서 직무대리인 윤봉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연합태세 강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등 억제 방안뿐 아니라 한미 간 다양한 국방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16일(한국시간)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과제의 하나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꼽은 만큼, 현재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안보 분담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한미 간 국방 분야 조선 및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글로벌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문제 등도 회의 의제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