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할 일 해야"…학계 "임기 보장"

<앵커>

민주당의 사퇴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최근 주위에 '사법부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계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어제(16일)도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압박에 사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최근 주위에 "사법부는 사법부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 내부의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맞서는 모습은 경계하면서도, 내부 동요는 줄이겠다는 게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SBS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는 정치권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외부 압박으로 사법부 수장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도 이 같은 의견과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계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는 상위이다. 이 부분이 민주당 전체의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상하 관계에서는 견제도 안 되고 균형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건 의도가 뭐예요. 특정인을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거고….]

다만, 법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내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