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상전 강행' 이스라엘 무역특혜 중단 추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강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특혜 중단을 추진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출연해 이스라엘산 상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를 회원국들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년 기준 EU와 이스라엘 간 전체 교역 규모가 426억 유로(약 70조 원)였으며, 이 가운데 37％가 무역특혜 조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U가 이스라엘의 1위 수출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37％를 차지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이스라엘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칼라스 고위대표가 언급한 방안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응 패키지는 17일 공식 발표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앞서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용납 불가"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당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의 부분적 중단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극우장관·정착민에 대한 제재와 집행위 차원의 지원 기금 중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EU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도 집행위의 강경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날 밤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결국 가자지구 가지시티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9일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사살을 이유로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위의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EU 인구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제재를 주저해 온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집행위는 지난 7월에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EU 연구기금 수혜 중단을 제안했지만 독일, 이탈리아가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최근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스라엘 대응 조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당시) 독일뿐 아니라 내 모든 카운터파트(EU 장관들)에게 가자지구 상황이 심각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행위가 제안한) 조치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지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