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반발하자 총공세?…탄핵 가능성은

<앵커>

이 내용은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박하정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처음 아니다?

[박하정 기자 : 지난 5월이었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법 쿠데타'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때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서 이런 사퇴 요구는 수면 아래로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지난 3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것들을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돼 왔습니다.]

Q. 사법부 향한 여당 총공세 배경은?

[박하정 기자 : 민주당 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여권발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실상 공개 반발한 듯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바로 이번 총공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안들에 우려가 표명됐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인사 역시 조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과 최근의 사법부 반발 그리고 이런 대법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부정적 의견까지 더해진 결과가 이런 총공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은?

[박하정 기자 : 조 대법원장이 당장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탄핵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려면 조 대법원장의 명백한 위헌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 우려도 감안해야겠죠.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탄핵이 100%라면 지금은 60에서 70% 정도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등을 지켜보면서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