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과일·채소 가격 절반이 '유통 비용'…비용 절감 대책은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과일이나 채소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기자>

현재 물가를 보면 농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지난달만 봐도 1년 전보다 농축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4.8%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를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식료품 가격이 다른 주요국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1.5배를 넘어섭니다.

1990년만 해도 1.2배였는데, 과일과 채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 격차를 더 키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꼽자면, 일단 국토 면적이 좁은 것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왔다 하면 전국에 걸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병해충이 발생하면 농산물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에, 국토가 좁아 영세하게 농사를 짓다 보니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빼면 유통비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가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평균 이 정도 한다는 거지, 배추와 무를 보면 유통비용은 60~70%에 이르는데요.

그럼 농부 앞에 떨어지는 돈은 30~40%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농산물 유통 구조가 대형 도매법인이 하는 경매제 중심인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는데요.

도매시장 법인이 농산물을 모아서 경매를 거치고, 중간 도매상이 이를 소매점에 판매하는 이런 이중 구조로 비용이 더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매법인은 앉아서 수수료 7%를 벌고, 또 이를 소비자에게 파는 중간 도매상도 큰 이윤을 남기지만, 생산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통 비용이 절반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가의 2배를 주고 사 먹게 된다는 건데, 정부가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아까 유통 비용이 가격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단 1차로 농산물이 걷히는 데가 도매 시장이죠.

도매 시장끼리 경쟁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서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인데요.

현재도 지정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으로 지정이 취소된 적은 없었습니다.

평가 체계도 개편해서 누구나 다 통과되도록 절대 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아까 도매법인이 생산자로부터 7%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높은 편이죠.

이것도 낮추게 되는데요.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유통 구조 자체를 4단계에서 아래 두 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면서요?

<기자>

현재 4단계 유통을 거래 체계,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을 하는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시장은 전체의 6%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2030년까지 50%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하려면 굳이 거래 규모가 큰 사업자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래 규모를 연간 20억 원 이상으로 제한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유통과 물류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요 식품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직접 연결이 얼마 안 되니까,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잘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모바일 앱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