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움직임 없으면 입법"…"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앵커>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입법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3 계엄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법부의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에는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을 위한 위원회에 법원, 변호사협회와 함께 국회가 포함돼 있어 재판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의 교회를 찾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 5개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내란재판부 설치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