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험한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하게 만든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한 것과 관련 "사과할 자리조차 성과의 장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며 "지금은 자화자찬 성과 쇼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