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 남은 1명을 더해 이번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7명 가운데, 170명은 무비자 여행 허가인 ESTA를, 146명은 단기 사업과 관광 용도인 B1, B2 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비자 데스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한정애 의원은 기업 등에서 받았다며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의 비자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 ESTA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170명, 전체의 54%가량이었고, 146명은 단기 사업용 B1, 관광 목적의 B2 비자를 받아 갔습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현장에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갔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비자의 성격을 둘러싼 한미 간 해석 차이가 구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B-1 비자에선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ESTA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선 미국과 워킹그룹, 즉,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B1과 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미국 각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기업 투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설치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비자 할당량 확보나 전용 비자의 신설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12일) 새벽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을 거라며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미 악시오스 인터뷰) :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과정대로 하라는 거죠. (한국에 전화해서) '제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라.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자 제도 개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각별하게 지시한 사안인 만큼 국무부 아닌 미국 내 다른 부서의 이야기는 무의미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