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필요해"…법원장회의 공식 의견에 '집중'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부터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 의견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12일) 아침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난 6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최근 사법개혁 국면에서 공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에게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도 다수 포함돼, 사실상 6대 의제로 논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