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사법개혁' 대응 논의

<앵커>

오늘(12일)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각 법원 소속 법관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와 대법관 추천 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큰 폭의 대법관 수 증원은 반대 의견이 컸고, 국회 추천 위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 설치에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우려가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일) :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법원장들은 오늘 회의가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아니라, 민생의 근간이 되는 사법개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S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집권 여당의 사법개혁 방향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