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2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천 처장을 뺀 나머지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은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