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대법원 1부 심리로 살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조직 ·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소속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습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원 1부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에서 이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었다"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브라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부친을 돕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미국에서 브라질 대법관을 추가 제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에게 이 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