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신용자 부담 높여 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추자" 대통령 발언 일파만파

지난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최저 신용자 보증부대출이 이거 이자 얼마에요?]

[권대영/금융위 부위원장: 15.9%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해당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입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초우대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 15.9%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됩니까?]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특별 기금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사가 이익이 많으니 출연을 통한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 정책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이 정책대로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가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재원 출연이 거론되는데, 금융권은 앞서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4천억 원 규모의 출연금과 국민성장펀드 전체 규모의 절반인 75조 원 등을 출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