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 상정에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또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법사위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공고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차원의 추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 주최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무더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 등도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청문회 주제로)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