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곧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들도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후보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차 전기본은 올해 2월 확정됐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고 국회 보고도 거쳤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확정 약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대상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자신을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왕에 원자력발전을 해왔고,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원전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상당히 조정돼야 한다"면서 "이 점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수립하면서 수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35 NDC와 관련해 김 장관은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4가지 안을 두고서 "투표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안별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산업의 전환 속도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 등 장단점을 전부 공개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분명 공론이 모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2035 NDC, 즉 2035년 달성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4가지 안은 '40% 중후반', 53%, 61%, 67%입니다.
김 장관은 발전사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높이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생기겠지만 잘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중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후 100% 유상 할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불필요한 댐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에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보는 철거할 수도 있다"면서 "강별 유역 협의체와 그 협의체들이 참여하는 중앙 협의체를 복원할 예정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나오는 우려에 대해 대체로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역할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 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 분야는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에너지 정책이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자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져오면 부처가 너무 커지고 산업부에 (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만 남는 문제가 있어 자원은 남기기로 했다"면서 "두 부처는 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 가급적 이른 시점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한국전력 자회사들을 묶고 (규모를) 줄이고,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게 전환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 연구 부분 등을 합쳐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하는 '기후과학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예상했습니다.
부처 약칭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후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