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미 구금 사태, 급한 불 껐지만 여진 남아"…"정부 태도 안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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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석방 '귀국길'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인 구금 사태, 급한 불 껐지만 여진 남아…향후 불이익 문제도 해결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자진 출국·추방 놓고 한미 입장 달라…정부·외교 당국, 안일한 태도"

정하석 / SBS 논설위원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 추방 시 5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 재발 방지 대책은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자 문제, 한국만의 문제 아냐…일본도 같은 일 발생할까 걱정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정부, E4 비자 등으로 근로자에 법적 테두리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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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SBS 정하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르면 현지 시각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탈 전세기 일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용기 의원,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지가 벌써 우리 국민들 벌써 엿새째입니다. 상황도 좀 열악하다는데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급한 불은 껐지만 여진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 일을 하러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러 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미국이 대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은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추방을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불이익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는데 해당 부분들도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철퇴를 내린 것처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내용들을 보고받고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공장 지어주러 갔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마치 무슨 마약 밀매범처럼 쇠사슬로 막 엮이고 발에 막 족쇄 차고 무시무시하게 연행이 된 건데 일단 무사 귀국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중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에 기쁜 마음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많은 국민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방 형태인 건지 아니면 혹은 자진 출국 형태인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 측 정부의 입장과 미국 측 입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추방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300여 명의 각 구금되었던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투자도 해왔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외교력에서 이렇게 협상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와 외교 당국의 굉장히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구금되었던 시설들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폭염 속에서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있고 약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약품이 전달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부족하고 안일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비판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하석 논설위원,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이 전부 무사하고 건강하게 귀국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귀국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자진 귀국이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 디포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즉 추방이라는 얘기인데. 추방을 당하는 형식이라면 이분들이 나중에 또 미국을 갈 때 큰 장애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정하석 / SBS 논설위원 : 지금 정부가 주말에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면서 모든 지금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들어올  것이다고 그 부분이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티 놈, 놈입니다, 성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디포티드 그러니까 정말 추방될 것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추방을 당하면 그  추방당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막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공장이 덜 지어진 상태인데 그 공장을 짓기 위한 필수 숙련 인력들이 지금 출국하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가고 그러면 공장 못 짓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또 개인으로서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꼬이는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이게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아주 2대 축이라고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고 장벽 높게 치고 그 두 개의 축인데 그중에 한 개 축 담당하는 게 국토안보부 장관이거든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실은 투자 유치하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다만 장벽 높게 치고 불법적으로 취업해 있는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고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주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투자 유치하고 하는 것은 재무장관이나 상무나 이런 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자를 그 이후에 취업 비자를 쿼터를 준다거나 법적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은 또 그건 국무부하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어떤 그런 줄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일관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 안 보이는 형태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드러나려면 지금 조현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가 있거든요. 아마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밤쯤에 만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클리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건 다음  수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한국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 김용태 의원, 일단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미국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대미 투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 국민적인 감정이 많이 상한 것은 이해되나 이언주 최고 의원의 발언은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안은 결과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2013년부터 우리가 E4 비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재원 비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의 협력 업체들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법의 바깥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앞으로의 정부에서의 역할은 E4 비자라든지 우리 협력 업체들이 빠르게 비자를 받아서 실제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를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정부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일단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대미 투자 1위 국가인데 인도보다 60분의 1 비자밖에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실질적인 비자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기업 투자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아마 비자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편단할 때도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비자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핵심 기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래도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색점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E4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들의 문제를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서 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뒤통수 왜 맞았냐고 묻는 격이기 때문에 좀 앞뒤 좀 가리고 저런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가장 화들짝 놀랐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일본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이렇게 300명이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본인들도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관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로 급부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여야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뉴스 후반부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