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협상 한국 대표단, 1차 실무협의 마무리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우리나라 실무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지시간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미 동부시간으로 7일 밤 도착한 뒤 8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7월 30일 한미 통상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실을 확인한 뒤 열린 첫 실무협의입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의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대상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지 등 투자 이행 방법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시간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의 구조를 짜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 "교착 상태에 있다" 등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통상협상 합의를 본 일본과 이미 협정 문서화까지 마무리한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날 한국 대표단이 양측의 쟁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한 만큼 실무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대표단은 일단 한국에서 향후 협의 전략 등을 마련한 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방미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한국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주축이 돼 꾸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