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좌표 지울게요, 서버는 안 돼요!" '고정밀 지도' 또 조르는 구글

한국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해 온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도 반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측은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정밀 지도 위성 이미지 속의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터너/구글 대외협력 부문 부사장 : (한국 영역 좌표) 정보를 지우는 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나라는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국토 지도를 기본도로 쓰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납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고정밀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반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에 구글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구글맵에서 한국 내 보안 시설을 가릴 뿐 아니라, 좌표 정보까지 삭제해 중요 시설 노출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한 티맵 모빌리티를 비롯해 국내 파트너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파트너사들과) 수년 동안 협력해 왔고요. 한국 정부의 고정밀지도 해외 데이터센터 반출 허가가 떨어지면 이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 온 대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지도 정보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글이 지난 2월 9년 만에 다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하고 나선 직후,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으면서 관련 셈법이 더욱 복잡해져 있는 상탭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구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내 서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구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보와 산업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