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당내서도 비판…"윤 계엄과 똑같아"

<앵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따로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처럼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만약 재판부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서 재판 결과도 무효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것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습니다.

지금 법원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위 소속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 법안 통과만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재판부 구성이)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힘이 세다고 법원을 자꾸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공개적 비판에 특위 위원장은 제지하고 나섰고,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박희승 의원님….]

박 의원 발언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특위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이고, 이는 각급 법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