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광산구 삼거동 산 77-9번지 일대 모습.
광주 광산구 삼도동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오늘(2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삼도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주민 12명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고 삼도동이 소각장 예정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300ｍ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 조건을 통해 삼도동의 경우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해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12명을 제외하면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지 선정 절차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도 소각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장 입지 선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위장 전입은 광주시 위탁 기관인 시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고도의 공익시설 건립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불투명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광주시는 당장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차례 주민 설명회를 무산시킨 비대위 측은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쓰레기 소각장을 기한에 맞춰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야 2030년까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광주시는 위장전입을 확인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입지 선정 절차 중 하나인 주민 설명회가 2차례 무산된 만큼 이 절차를 공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소지에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출퇴근을 하는 등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며 "아직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검찰 단계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