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결에 반박…"관세 없었으면 총체적 재앙"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도 사라졌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시간 일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관세, 그리고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4월) :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대로, 우리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10월 14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철강 등에 매겨진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각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