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제재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인텔·삼성·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반도체는 고도로 세계화된 산업으로,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서로 얽힌 산업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시장의 규칙과 기업의 선택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기심에서 출발해 수출 통제를 도구화한 것으로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즉시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다음 달 2일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회사'(다롄 소재·SK하이닉스가 인수함)와 '삼성반도체 유한회사', 'SK하이닉스반도체 유한회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미국 관보 게시(9월 2일) 120일 이후인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3년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