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의사당
9월 정기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무대를 중심으로 격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국회는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오는 9월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집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파고들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이른바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선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당장 오는 9월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 등을,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또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복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합니다.
포이즌필 (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과 세 부담 적정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칼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